EU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

유럽연합은 Fit for 55 (2030년 기후목표 계획 달성을 위한 입법안)을 통해 세계 최초로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EU 국가들이 기후 목표를 상향하는 반면, 비 EU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약화된 기후 정책을 지속하는 현상을 낳았고, 이러한 현상이 "탄소 누출 (carbon leakage)"이라는 위협을 발생시켰습니다. 탄소 누출이란 EU 내의 기업들이 탄소 집약적인 제품의 생산을 EU 역외로 이전하거나, EU 생산 제품이 탄소 집약적 수입품으로 대체될 때 발생합니다.

EU 탄소국경제도 (CBAM)는 EU 제품과 EU 역외 제품의 탄소 비용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EU 역외 제품에 대하여 일정한 탄소 비용을 CBAM 인증서를 통해 부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CBAM은 6가지의 품목에 대해서 적용되며, 제품의 CBAM 해당 여부는 CN 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CN 코드는 HS 코드 (6자리)에 EU 독자 하위 분류를 추가한 8자리 코드이며, 이는 수출신고필증에 명기된 HS 코드를 통해 CBAM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철강
• 알루미늄
• 시멘트
• 전기
• 비료
• 수소

CBAM을 위해 산정하는 배출량은 실제 배출량에 기반하여 결정되며, 개별 적용 대상에 따라 직/간접 배출량의 보고 여부가 결정됩니다.

• 직접 배출량: 철강 (CN 2601 12 00 제외), 알루미늄, 수소
• 직/간접 배출량: 시멘트, 전기, 비료, 철강 (CN 2601 12 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