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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의 영향과 영국 UKCA 인증 마크

업데이트 일자 - 2021년 3월

2020년 1월 31일, 그레이트브리튼 및 북아일랜드 연합왕국(영국)이 공식적으로 유럽 연합에서 탈퇴했습니다.

2020년 9월 1일 영국 정부의 웹사이트 정보에 따르면 2021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UKCA 마크를 사용해야 하며 다음 사항이 모두 적용되는 경우 유효합니다.

  • 제품은 UKCA 마크를 요구하는 법률 적용을 받습니다.
  • 제품은 의무적인 제3자 적합성 평가를 요구합니다.
  • 적합성 평가는 영국에서 인정한 적합성 평가 기관에서 수행되어야 합니다.

화학 물질, 의약품, 차량 및 항공우주 분야는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의료기기, 철도 상호 운용성 구성 요소, 건설 제품, 민간 폭발물, 에코 디자인 및 에너지 라벨이 필요한 제품 및 화장품에 대해서는 특별 규칙이 적용됩니다.

유예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유예기간이 끝나면 유럽규격이 아니라, 영국에서 지정한 규격 (designated standards)에 적합해야 합니다.

영국과 EU 요구사항이 동일하게 유지된다면 CE 마크는 2021년 말까지 허용됩니다. 유예기간 동안 영국과 CE 요구사항이 서로 다른 경우 CE 마크는 영국에서 더 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품이 영국과 EU 규정을 완전히 준수하면 CE와 UKCA 마크를 모두 표시할 수 있습니다.

EU 탈퇴에 관한 추가 정보

유럽연합 제품법 (European Union product legislation)에 따라 인증기관은 EU 회원국에 설립되어야 하며 적합성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회원국의 권한 있는 해당 국가 기관에 의해 지정되어야 합니다.

영국의 EU 탈퇴로 2021년 1월 1일부터 영국에 기반을 둔 영국 인증기관은 더 이상 유럽 법률에 따라 적합성 평가를 수행할 수 없으며, 이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인증서도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럽 연합에서 제품과 차량을 계속 판매하기 위해서는 EU 시장에 위치한 인증기관 (Notified Body) 또는 형식 승인기관 (type-approval authority)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UKCA 마크

2022년 1월 1일부터 UKCA 마크를 제품에 꼭 표시해야 합니다. (의료기기 제외 - 2023년 6월 30일까지 CE 마크 사용 가능)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UKCA 마크는 라벨을 사용하여 제품 또는 동봉된 문서에 선택적으로 부착할 수 있으며, 이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허용됩니다. 이후에는 (해당 규정이 다른 허용을 하지 않는 한) 제품에 UKCA 마크를 직접 부착해야 합니다.

2022년 1월 1일 이전에 완전히 제조되고 적합성 마크가 표시된 기존 재고는 2022년 1월 1일 이후에도 CE 마크 및 해당하는 경우 인증기관 번호와 함께 영국 시장에 출시될 수 있습니다.

TUV 라인란드는 아래 표에 있는 규정에 대해 영국의 인증기관 (Approved Body) 지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 단계

UK 법률 EU 법률
Supply of Machinery (Safety) Regulations 2008EU - 2006/42/EC기계류 지침*
Pressure Equipment (Safety) Regulations 2016EU - 2014/68/EU압력 용기 지침
Radio Equipment Regulations 2017EU - 2014/53/EU무선기기 지침
Equipment and Protective Systems Intended for use in Potentially Explosive Atmospheres Regulations 20162014/34/EU ATEX 지침 (방폭)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Regulations (Regulation (EU) 2016/425 as brought into UK law and amended)개인 보호 장비에 관한 규정 (EU) 2016/425
Toys (Safety) Regulations 20112009/48/EC 장난감 안전 지침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Regulations 20162014/30/EU 전자파 적합성
* 지정된 인증기관으로 부터 적합성 평가를 취득해애 함

2 단계

2단계의 경우 1단계 범위에 추가 모듈을 추가하고 아래 표의 규정을 포함하도록 범위를 확대

UK 법률 EU 법률
The Construction Products (Amendment etc.) (EU Exit) Regulations 2019건설 제품에 관한 규정 (EU) No 305/2011
Noise Emission in the Environment by Equipment for use Outdoors Regulations 20012000/14/EC 외부 소음 지침
Lifts Regulations 20162014/33/EU 승강기 지침
Transportable pressure vessels2014/68/EU 압력 용기 지침
Medical Devise Regulations 2002: Active Implantable Medical Devices의료 기기 규정 (EU) 2017/745
Medical Devise Regulations 2002: Medical Devices의료 기기 규정 (EU) 2017/745
Medical Devise Regulations 2002: In Vitro Diagnostic Medical Devices체외 진단 의료 기기 규정 (EU) 2017/746

TUV 라인란드 서비스는 EU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인증기관 (1단계 및 2단계 표 참조) 또는 인증 기술 서비스 (차량 승인 분야) 관련 필요한 적합성 평가 활동을 포함합니다.

  • 규정 (EU) 2018/858에 따른 자동차 및 트레일러
  • 규정 (EU) 168/2013에 따른 2륜 또는 3륜 차량 및 4륜차
  • 규정 (EU) 167/2013에 따른 농업 및 산림용 차량
  • UN-ECE 규정에 따른 차량, 차량 시스템 및 구성 요소

브렉시트 및 새로운 EU-영국 관계에 대한 공식 공지사항은 영국 정부EU 집행위원회 웹사이트에서 각각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TUV 라인란드의 UKCA - 영국 시장 진출 서비스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영국 시장 진출에 필요한 UKCA 인증 마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UV 라인란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